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1년
2010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8. 28. 자 2008마1073 결정
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
5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600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2007년
8. 대법원 2007. 3. 30. 자 2007마80 결정
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05년
9. 대구고법 2005. 12. 29. 자 2005라85 결정
[판결금지급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455] 판결금지급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1998년
10. 대법원 1998. 4. 13.자 98마474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][미간행]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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